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 (2023-7-13)

리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소송에서 승리 (2023-7-13)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구여정입니다. 오늘은 주요 디지털 자산 중 하나인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승리는 시장 내에서 상당한 흥분을 불러일으켰고, XRP의 가격이 70% 이상 급등하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1. SEC vs 리플: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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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 최고경영자

SEC는 2020년 12월에 리플 랩스(XRP를 발행하는 회사)와 공동 설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SEC가 증권으로 간주하는 XRP를 판매하여 미등록 증권 공모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반면, 리플 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획기적인 판결

7월 13일 뉴욕 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중요한 판결을 통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재정의할 수 있는 선언을 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 계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픈 마켓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암호화폐, 특히 법의 회색지대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3. 시장 반응: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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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상승 차트

리플의 사실상 승리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발표 후 24시간 만에 74.23% 급등한 1040원(한화)을 기록했으며, 한때 9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3.52% 상승한 3985만 7,064원, 이더리움은 7.06% 오른 254만 1,56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로 리플의 시가총액은 바이낸스 코인(BNB)을 제치고 전 세계 4위로 올라섰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4. 리플의 미래와 암호화폐에 대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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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로고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분류하고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리플과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XRP 판매와 관련하여 일반 대중과 기관 투자자를 분리함으로써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었습니다. 이는 향후 암호화폐의 판매와 유통,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분류하는 방법에 관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한 관할권에서 나온 하나의 판결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전 세계의 다른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과 시장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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