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정책 변화 14건

2023년 하반기 정책 변화

한국 정부는 2023년 하반기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스토킹 방지법, 랜덤채팅 성매매 경고문구 의무화,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지원까지 모든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디지털 교육 혁신과 새싹캠프 확대, 교육 전환 가속화

디지털 교육 혁신, 2023년 하반기 정책 변화
디지털 교육 혁신

국내 교육계에서는 2023년에 디지털 교육 혁신과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17곳과 디지털 선도학교 약 300곳이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실 수업 혁신과 교사 역할 변화를 성공 모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싹캠프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23년에는 교육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직업계고 현장실습 괴롭힘·강제근로 금지 법안 10월 중순 시행

학원법의 일부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괴롭힘과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 개정안에는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서 PC방도 유해업소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건의가 포함되어 규제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또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나 진행 중일 때의 폐원 및 폐소 신고도 금지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와 편법행위를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일부 개정안도 10월 중순부터 시행되어 현장실습생들이 강제근로와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대학 등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성인 단계에서 진로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 분야에서의 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스토킹 방지 법률 시행,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이 포함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에도 위기청소년이면서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에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법률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스토킹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에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하고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4.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 대상 확대, 아동·청소년 시설 포함

10월 12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 대상이 확대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지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19만 2000여 곳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 대상기관에 추가됩니다.

또한, 10월 12일부터는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늘어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신고의무 대상기관으로 추가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게 됩니다.


5.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화

9월 1일부터는 랜덤채팅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청소년 성매매 접근 경로 중 랜덤채팅 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고문구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보호와 성매매 예방에 노력하는 것이 목표됩니다.


6. 국립청소년디딤센터,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 서비스 지원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과 사범의 증가로 인해 마약류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와 대구청소년디딤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입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용인)에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11박 12일 동안 마약류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캠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문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치유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7. 정부, 온라인 플랫폼으로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강화

정부는 오는 12월에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사, 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 체험용 게임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예방과 재활교육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8.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화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화, 2023년 하반기 정책 변화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화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수술 등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 기관은 수술 중 환자의 안전과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9.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하반기에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과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는 방문형 돌봄과 심리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지역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인 ‘직무능력은행제’도 9월에 구축되어 취업과 경력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7월부터 시작되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진행되며, 방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인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도 강화하여 공개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보험료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10. 산재보험 적용 확대,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에도 보호 제공

7월부터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이 신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기존의 화물차 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노무제공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1. 근로자 참여 보장, 새로운 위험성평가 시행

5월 22일부터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방식의 위험성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쉽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법과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이 도입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쉬워졌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이 변동이 빈번한 사업장은 상시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대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추가 설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충청권)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3곳으로 확대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센터는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13. 수입식품 자동 수입신고 및 심사 강화

9월에 시행되는 수입식품 자동 수입신고 및 심사에서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자동심사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과정인 서류검사, 현장검사, 실험실검사를 규칙 기반으로 정확하게 자동 검토할 수 있으며, 약 260여개의 검사항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4.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23년 하반기 정책 변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한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센터 소속 영양사가 영영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급식 위생, 영영관리 지도, 질환 맞춤형 식단, 제공 대상자별 교육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2023년 하반기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 노인 돌봄, 식품 수입 및 영양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새롭게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필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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