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VS 환경단체 입장차이

2023 후쿠시마 오염수 입장차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지구여정입니다.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가지 괴담이라는 카드 뉴스를 공개하고 녹색연합 환경단체에서는 8문 8답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환경단체의 서로의 입장과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무엇이며 해양투기 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2023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VS 환경단체 입장차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섞여 매일 최소 90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어도 폐로할 때까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수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탱크에 쌓여가는 134만 톤(2023년 6월 말 기준)의 오염수를 ALPS를 통해 정화하고, 물에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로부터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먼 바다에 버릴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바로보기

정부 입장, 2023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VS 환경단체 입장차이
정부 입장

1.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

  • 문윤정부 모두 국제 기준 부합 않는 방류 반대합니다.

2.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

  • 일본은 오염수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훨씬 적은 1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떨어뜨려 바다로 배출할 계획입니다. 이 양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방사성 물질보다 적습니다.
  • 세슘 등 다른 방사성 물질 60여 종은 ALPS라는 설비로 정화 배출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와 IAEA는 일본이 기준에 맞춰 오염수를 배출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3.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 덮친다?

  • 지난 12년간 우리 바다 방사능 농도 변동 없습니다.

4.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기 전까지는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5. 후쿠시마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헤엄쳐 온다?

  • 어류는 수온에 극도로 민감, 한국 올 가능성 희박합니다.

6. 돈 아끼려 바다에 방류한다?

  •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입니다.
  • 모든 원전에서는 삼중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을 가진 국가들은 삼중소수를 배출기준에 맞춰 바다에 방류합니다.

7. IAEA는 일본 편?

  • 미중이 IAEA 분담금 더 많이 내고 있으며 검증팀엔 일본인이 1명도 없습니다.

8.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

  • IAEA와 별도로 오염수 처리 시설 시찰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9. 삼중수소가 어류에 농축된다?

  • 물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사람과 물고기 등 생태계에 농축되지 않습니다.

10. 오염수 방류하면 천일염 오염된다?

  • 삼중수소는 물과 성질이 같아 마르면 함께 증발합니다.

환경단체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8문 8답

환경단체 입장, 2023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VS 환경단체 입장차이
환경단체 입장

1. 오염수 해양 투기, 다른 대안이 있나요?

  • 네! 보다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1) 대형탱크(석유비축기지 활용)를 지어 육상에서 장기보관하는 방안
    2) 시멘트, 모래를 섞어 고체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 오염수엔 삼중수소만 있나요?

  •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삼중수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69개 핵종을 선정했을 뿐, 정확히 무엇이 얼마나 있는진 불분명합니다.

3. ALPS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면 안전하다던데요?

  •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ALPS로 정화하면 삼중수소, 탄소14 이외의 핵종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동안 시민사회의 지적으로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14 역시 제거되지 않고, 한 번 정화한 오염수 내에 제거되지 않는 핵종 외에 다른 핵종이 대량 포함된 점이 드러났습니다.

4. 오염수의 영향이 미미해서 안전하다던데요?

  • 안전한 방사선은 없습니다.
    오염수는 최소 30년 이상 버려지며, 기준치 미만일지라도 피폭량에 따라 암 위험률은 증가합니다.

5. 중국과 한국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가 나온다면서요?

  • 핵발전의 대표적 문제이자 피해입니다. 그러나 핵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6.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에는 별 차이가 없다던데요?

  • 바닷물 농도보다도 해저 퇴적물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7. 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했다는데요?

  • IAEA의 최종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IAEA는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 후쿠시마 오염수, 결국 핵발전의 문제라고요?

  • 핵발전은 사고 발생 시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지대를 만들고, 오염수를 비롯한 독성핵폐기물을 내뿜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오염수를 정화해서 해양 방류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라는 점은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 원전 폭발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이기 때문에 기존 정상 작동하는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욱 핵오염수 정화시설인 ALPS의 성능 검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본 당국은 완벽히 오픈된 정보를 주지 않고 아주 철저히 통제된 정보만 주었기 때문에 의심을 덜어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IAEA의 보고서 문제는 IAEA가 어떤 단체인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는지 생각하지 않더라고 확실한 것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주변국 및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국제사회의 검증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에 신중을 더해 결정해야 된다고 전하며 이번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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